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정보

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(정부 5차 재난지원금)

 

여태껏 재난지원금이 거론될 때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얼마를 줘야 할지

사용처는 어디가 되는지 등의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

이건 의견이 워낙에 갈리는 부분이라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

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 듯하네요.

오늘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.

 

■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

   . 지원 금액 : 1인당 25만 원

   . 대상 요건 : 가구 소득 하위 80% + 1인 가구,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-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

   . 신청 및 지급기간 : 8월 중 신청(예정) -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어야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추석 전에는 지급 예상

   . 신청 절차

     ☞ 온라인 신청 (예정)

     신용·체크카드   : 카드사 홈페이지

     지역사랑 상품권(모바일·카드형) : 지자체별 홈페이지·앱
     ☞ 오프라인 신청 (예정)

     신용·체크카드  :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

     지역사랑 상품권(지류형), 선불카드   : 읍면동 주민센터/지역 금고
     ☞ 찾아가는 신청 (예정)

     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,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
     * 신용·체크카드/선불카드/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

 

■ 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

    . 지원 금액 : 1인당 10만 원(추가 지급)

    . 대상 요건 :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 차상위계층,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 긴급복지/한시생계지원(1차 추경)/상생 국민 지원금(2차 추경)과 중복수급 가능

    . 신청 및 지급기간 : 8월 24일 지급(예정), 별도 신청절차 없음.

 

■ 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, 소상공인 손실보상(아래 표 참조)

 

현재 일일 2,000명을 넘어가는 확진자 추세로 인해 재난지원금 지원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듯합니다.

확진자 추세가 감소되지 않은 시점에 지급하여 소비 진작 활동이 일어났을 경우 오히려 확진자 추세가

상승곡선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앙대책본부나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네요.

거리두기 단계와 확진자 추세를 보면서 지급 시점이 확정되겠지만 아마도 추석 전에는 지급되리라 봅니다.

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.

 

상기 내용에 대한 참고 링크도 같이 공유합니다.

https://www.korea.kr/special/policyCurationView.do?newsId=148891320#L1 

[정책위키] 한눈에 보는 정책 -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(정부 5차 재난지원금)